경기도, 내년 1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전담기구 운영
인천시, 내년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 운영 구체화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인천시가 내년에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인천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예산에 센터 설립 관련 예산 4억 원이 반영돼 디지털성폭력 전담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피해자 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로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에서 자행하는 성적괴롭힘을 말한다.

지난 3월 폭력적인 음란물을 촬영·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협박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7월 14일 ‘인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중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피해자 지원 체계와 예방체계로 나눠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체계는 ▲24시간 신고·상담전화(1366) 운영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 운영 ▲성범죄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10곳 운영 등이다.

예방체계로는 온라인 청년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성착취 음란물을 감시·신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시와 경찰청, 검찰, 법원, 민간기관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디지털 성폭력 민관 협력단도 구성했다. 올해 4월에는 성착취 피해 우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개소했고 성폭력 피해 그룹홈,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등을 개소·운영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설립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기구로 설립하는 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경기도는 예산 약 17억 원을 투입해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도 많다”며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이 여성단체 관계자들와 12일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단이 여성단체 관계자들와 12일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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