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정부와 수도권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형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 주택녹지국은 박남춘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공약 2만호 공급을 4만호로 확대하는 등의 인천형 공공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인천의 무주택 가구는 45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2%에 이른다. 지역별로 남동구가 8만7247가구로 가장 많고, 부평구(8만744가구), 미추홀구(7만8893가구), 서구(7만3115가구) 순이다.

인천시는 무주택자 등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산하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7일 공사, 공단 등 공기업 대표와 진행한 주례간담회 때 인천형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보고를 인천연구원에 지시했다. 박 시장은 1~2주 안에 조사와 연구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오는 19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시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우선 박 시장의 공약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을 4만호로 확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청년·장애인·노인 등 인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만3965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와 LH가 2018년 이후 인천에서 펼친 개발사업으로 올해 6월 기준 인천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수가 1만90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굳이 따지면 '인천형 공공임대'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

1만9000호 중 약 절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시적으로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보증금·전세자금 등을 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2019년 인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전체 1만5541호 가운데 7722호인 49.7%가 이른바 '임차형' 주택에 해당했다. 반면 행복주택처럼 새로 건설한 임대주택 수는 4060호로 26.1%에 그쳤다.

그리고 이마저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주택은 0호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매입형' 방식의 임대주택 비율이 24.2%를 차지했다.

계양신도시와 유원지 기능 상실 ‘송도유원지’ 공영개발 부각

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규제 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로 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민영주택 내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이다. 향후 공공택지인 계양신도시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물량으로 15%를 추가 배정해 58%가 되게 하고, 민간택지에선 7%를 새로 추가 배정한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계양신도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8대 2의 지분비율로 공동 시행사로 개발키로 했다. 계양신도시에서 시가 LH와 협력해 공공주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인천의 경우 이미 서울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안3구역 재개발지구의 경우 파크자이는 평당 1700만원 안팎에 분양됐고, 백운역 인근 백운2구역 현대힐스테이트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됐다. 송도 6공구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평당 땅값만 2600만 원을 넘어섰다.

즉, 인천에서도 이미 민간택지에서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서민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서민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가 필요한 만큼,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송도유원지 일대를 공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