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을 상향하고 인원을 확대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조성혜 운영위원장)는 시의회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원들은 정책지원인력 도입이 정책 생산과 지역 현안 해결,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안 심의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역할 강화와 확대를 주문했다.

시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은 8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회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처럼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창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막혀 편법 논란이 지속됐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10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고, 그 직급과 직무, 임용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6명을 채용했다.

이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산업경제위, 교육위에 3명씩 배정하고, 건설교통위에는 4명을 배정했다.

조성혜 운영위원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은 전문적인 자료수집에 도움이 되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연관된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심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공통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의정활동에 도움을 줬고, 의회 내 연구단체 활동과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의 의견을 종합한 운영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우선 각 상임위원회 별 전문위원실 내 직원과 담당 의원별, 업무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의원들의 조례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 상위법 검토, 타 시도사례와 비교,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등이 성과라고 부연했다.

전문인력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에 관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학술자료와 시민사회단체 의견까지 더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통합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전문인력의 주기적인 상임위 교체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고, 업무효율성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간제계약(주 40시간 미만)을 일반임기제(주 40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를 발표한 김성준(민주, 미추홀구1)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책전문인력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는 독립성이고, 이는 시의회 사무처 인사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 입법공무원은 정부가 뽑는 게 아니라 국회 뽑는다. 지방의회의 입법공무원도 지방의회가 뽑는 게 진짜 지방자치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입법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나오면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더 확대되리라 본다”며 “당장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직급부터 상향해서 지방의회 업무에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전문 인재가 들어 올 수 있게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16명인데 이를 시의회 의원 정수(37명)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원 정수만큼 뽑아서 의원 1명마다 배치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뽑아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