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코로나19 대안 모색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뤄내야”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지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달라진 지금, 인천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고민하기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코로나19 대안 모색’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다. 1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 간사가 발제했다.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 이누리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김진덕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이사, 김윤희 가온누리(남동구 공동육아 단체) 회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병록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안 모색 시리즈’ 첫 번째 토론회가 11일 민추노총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기후위기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과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가 발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안 모색 시리즈’ 첫 번째 토론회가 11일 민추노총 인천본부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는 기후위기로, 김선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과 문지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간사가 발제했다.

김선철 집행위원은 “우리나라에 기후위기 피해는 닥쳤지만, 대응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선순위에서 경제 등에 계속 밀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7월에 발표한 ‘한국형 그린뉴딜’에 탄소 감축 목표율이 제시돼있지 않고 여전히 기업 주도적 정책 구성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성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류의 삶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김 위원은 정의했다.

김 위원은 기후위기를 막아낼 때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정의’는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자(국가)가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이 작은 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 참여로 민주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지혜 기획간사는 기후 변화가 인천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문 간사는 “지난해 태풍은 섬 지역 농어민에게 큰 타격을 안겼다. 지난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인천의 섬 지역에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액 77억5000만 원이 발생했다”며 “도시 중심의 변화뿐 아니라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수돗물 유충 발생과 매미나방 출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현상들이 기후위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갯벌을 매립을 통한 건축지대로만 볼 게 아니라, 갯벌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문 간사는 인천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인천의 탄소 배출 주범인 영흥화력을 조기에 폐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강화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문제 등을 교훈으로 삼아 축산업을 고민하고 채식문화를 확산해야한다고도 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할지를 논했다.

이동익 조직국장은 “한국형 뉴딜이 일자리 정책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한 뒤 “노동자와 환경이 일정 부분 대립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고민하기 위해 늦었지만 노동조합 차원의 기후대응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해 제3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규모 이동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이로 발생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일자리 문제를 국가와 시정부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누리 기획홍보팀장은 “친환경 제품이 최종 소비자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뒤쳐지고 있다”며 “친환경 제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 과정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덕 이사는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멸종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한다”며 “아울러 기존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마을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씨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란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외출 시 플러그를 뽑는 것 이상이지만, 아이들은 단순 실천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교육을 하듯 정확한 내용의 기후교육으로 정확한 정보를 미래세대에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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