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코로나19가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펼쳤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을 4%에서 10%로 올렸고, 이를 두 차례 더 연장해 8월 말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지금은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6월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으로 국비 280억 원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시비를 더해 다가오는 3차 추경에서 캐시백 지급예산 300억~400억 원을 반영, 우선 10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월 2일 기준, 올해 인천e음 누적 발행액은 1조2940억 원, 누적 가입자 수는 124만 명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인천e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는 더 커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인천e음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 일례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인천e음카드를 만들기도 어렵고 충전할 현금도 거의 없다.

코로나19 이후 폐자원 수출량이 줄면서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이 더 떨어졌다. 폐지 100kg을 모아야 5000원 남짓 벌 수 있다. 70대 이상 노인이 하루 종일 일해도 100kg을 모으긴 어렵다. 그런데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은 예상외로 많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은 인천 전체 노인의 4.9%나 됐다. 1만8000명가량이 생계를 위해 폐지 등을 모으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들을 지원하는 데 근거가 되는 조례는 2017년 10월에 이미 시행됐다. 이 조례가 코로나19로 삶이 더 어려워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 시의 지원은 거의 없다. 연간 예산 1억 원으로 1200명가량에게 방한용품 등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다. 폐지 수집 노인 실태 파악조차 않고 있다.

해당 조례에 ‘시장은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기초로 한 지원계획 수립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있다. 또, 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있다. 이 조례의 한계점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위해 두 달에 예산 수백억 원을 쓰는데,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들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심과 의지, 사업계획이 없는 게 문제이다. 시가 코로나19 방역활동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열심인 것은 안다. 그렇다고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손을 내미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