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추홀구의회, 2014년 후보등록제로 바꿔
“교황 선출방식은 야합과 갈등 초래, 제도 개선 필요”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지역 기초의회 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기초의회 10곳 중 6곳에서 의장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초유 사태가 일어나면서 의장 후보등록제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의장단 선거를 치룬 10곳 중 이미 후보등록제로 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한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를 제외하고 서구의회 등 일부 의회가 의장 선출방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7월 6일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교황 선출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지난 7월 13일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지난 7월 13일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군·구의회 10곳에서 진행된 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10곳 중 강화군·옹진군·서구·연수구·중구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연임했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한 군·구의회에 더해 계양구·동구의회에서도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

7월 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을 제명 처분했다. 조 의장은 의장 선출 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당선 뒤 당을 옮기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민주당 인천시당은 제명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 인천시당은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출됐다는 비판을 받은 군·구의회  의장들을 제명 처분했다.

7월 13일에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박상길 중구의회 부의장, 김윤숙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을 제명처분했다. 24일에는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과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을 제명처분했다.

이밖에 박상길 중구의회 부의장, 김윤숙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 계양구의회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 등 의장을 제외한 의원들도 통합당 의원들을 도와 의장 선출에 도움을 주거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는 이유로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의장과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까지 받은 기초의회 8곳을 제외한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는 이러한 갈등을 피했다. 의장단 선출을 기존의 교황 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교황 선출방식이란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 자격을 갖고 진행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밀실거래와 담합 등이 횡행한 상황이다.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는 2014년부터 후보를 등록하고 정견 발표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 모두 당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교황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회는 2014년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했다. 당시 정의당 소속 이소헌 의원은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4월 25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추홀구의회도 같은 해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했는데, 당시 정의당 소속 문영미 의원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3월 3일 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원은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된 것은 후보등록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과 부의장은 개개인이 독립기관인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면 야합을 하고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후보를 등록해 자신의 공약이나 약속을 밝히고 이를 지켜나가는 과정으로 더 좋은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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