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를 비롯해 인천에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간 재정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송파, 강동구 등 20여 곳, 경기도는 안산 성남시 등 18~20여 개 시·군이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는 전무한 상태다.

5일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를 10~40% 내렸던 중구, 서초구 등 서울의 15개 자치구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탄력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내려 줄 방침이다. 심지어는 작년 재산세를 내리지 않았던 송파구도 재산세율 30% 인하 방침을 확정했고, 강남구도 30%, 동대문구와 강동구가 20%씩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작년에 재산세를 낮췄던 성남 용인시 등 14개 시·군 대부분이 올해도 재산세율를 25~50%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재정자립도(2004년 34.7%, 2005년 33.2% ;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가 낮아 서울과 경기도 자치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산세 인하 및 탄력 적용을 꿈도 못 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세무과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현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실행해 옮기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잘사는 동네’는 세금을 감면하고, ‘어려운 동네’는 감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양극화 심화 우려와 함께 현 세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