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국환(더불어민주당, 연수3) 의원이 지난 1일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수년간 연수구 주민자치 활동을 하며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그리고 시의원으로 선출돼 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1년 단위로 상설화돼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쪽지예산 막고, 300만 인천 시민의 재정 곳간의 문지기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 내용은 예결위를 1년간 이끌 임 위원장의 포부와 활동방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각오

= 먼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돼 어깨가 무겁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재정인 인천시 예산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하면서 곳간이 헛되게 세지 않게 하겠다. 아울러 쪽지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소통을 자주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후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3명 모두가 상임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각자 상임위 문제에 치중하고,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운영위에서 3명 정도가 지원하지만 전담 의원이 부족해 중요도가 더 낮아지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처럼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은?

= 7월 3일 국회에서 총지출 546조9000억 원이 제3차 추경예산으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 하락과 내수경제 회복이다. 인천시도 재정정책을 1,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하게 3차도 코로나19 중심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이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주요 사업 분야는?

=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 7200억 원을 포함해 4조2200억 원이다. 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영종 내 국립종합병원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이 합의되면 국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시가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하려면 시의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 유관기관 등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 심사 시 ‘쪽지예산’, ‘예산편성 권한침해’라는 논란이 있었다. 내년도 예산 심사 시 중점을 둘 사항은?

= 지난해 쪽지예산 등 잡음은 집행부와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쪽지예산은 긴급을 요한다던지 시민의 생명, 안전, 복지투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사전에 계획된 것들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본인 지역 예산이 잘 안 들어갔을 때 하는 쪽지예산은 안 된다. 사전에 계획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본예산의 큰 화두는 코로나19 시대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인천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인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해야한다는 말이 있다. 상임위가 며칠씩 고생해서 예산을 짜오는 만큼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소관 상임위가 개별적으로 미시적인 심의를 하면, 예결위는 총량적으로 큰 부분에 재원을 배분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