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시민사회 단체 61곳이 모여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인천 여당 국회의원의 동참을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청년광장 등 인천지역 61곳 단체는 23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들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앞장서고, '더이상의 차별은 안된다'고 제도를 통해 선언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표명했고, UN등 국제사회 또한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보수 기독교 세력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반대와 그들에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인해 녹색당 인천시당 운영위원은 “이제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 누구도 개인의 고유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 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됐다”며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와 환경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은 “이제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연대인들마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늦춰져서는 안되는 이유다”라며 “논쟁적이고 갈등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논의를 늦추는 것은 변명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3%가 ‘차별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국적·피부색·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병력 또는 건강상태·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후,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단체, 재계의 반대로 철회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