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정되는 대로 9월이나 10월 예정
내년 사업 추가 보완사항 필요해 발표 미뤄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이던 인천시 복지기준선의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인천시는 애초 7월 초 예정이었던 복지기준선 발표를 9월이나 10월 정도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사업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안 작업 중이며 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사업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해 당장 발표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시는 복지기준선 소득, 건강, 교육, 돌봄, 주거 등 5개 분과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토론회 등이 전면 취소되고 기관이 폐쇄되는 등 복지기준선 수립에 관한 공론화는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기준선이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말한다. 2004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기준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먼저 서울시가 2012년 복지기준서을 마련했다. 이후 2015년 부산과 광주, 전북 완주군, 2016년 대전, 2017년 전남 순천, 2018년 경기도 등에서 복지기준선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울산, 제주와 인천이 복지기준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 복지정채과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시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난해 12월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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