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용 기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재벌 봐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냐”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22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본부는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것을 두고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부회장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으나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삼성의 조직적 증거 인멸을 애써 무시하면서도 (삼성의) 범죄사실과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심의위가 이러한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고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5월 25일~6월 23일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84%가 이재용 부회장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며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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