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에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1126일 동안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에서 해고 비정규직의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했다. 또한 조합원 2명은 2010년 12월 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 64일 동안 농성했고, 그 아래서는 신현창 지회장이 45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투쟁은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조, 진보정당 등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인천시의회와 송영길 인천시장 등도 문제 해결을 한국지엠 측에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2월 1일, 한국지엠 하청업체협의회(대표 문병택)가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하면서 119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당시 하청업체협의회는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원 9명에 대해서 농성해제일 1년 후부터 1년 이내로 하청업체에서 채용키로 했다. 또한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원 5명은 농성해제일 2년 후부터 6개월 이내에 하청업체에서 채용키로 했으며, 부품협력업체 관련인원 1명은 하청업체에 채용을 알선키로 했다.
비정규지회는 “복직을 합의한 지 딱 1년이 되는 오늘이지만, 합의 과정에서 나온 생계 곤란자에 대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지엠이) 생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해고노동자 15명이 생계를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한국지엠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한국지엠이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합의과정을 지켜본 지역사회가 다 아는 상식”이라며 “한국지엠은 지난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고용했지만,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지시키지 않았다”고 한국지엠 측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9월 발표한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을 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493명이었다. 그 후 2011년 4월 한국지엠지부(정규직 노조)에서 발간한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서를 보면 부평공장 사내하청노동자는 12개 업체 1017명이다.
비정규지회 홍동수 사무장은 “한국지엠은 작년에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치권조차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서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해고 노동자 복직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측은 “1년 이내에 복직키로 한 사안으로 앞으로 1년이 남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합의의 대상은 협력업체다. 약속한 만큼 1년 이내에 복직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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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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