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이 ‘인천고법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운동 중 하나로 인천고법 설치를 계속 요구해온 시민정책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고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천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나 송도 LNG기지 등이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인천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시민 주권과 관계된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있어 주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며 “사법 분야도 그중 하나로, 인구 300만 명의 거대 광역시임에도 고법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고법까지 가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광역시 가운데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인데 2019년 3월 광역시가 아닌 수원시에 수원고법이 문을 열어 우리나라의 개항기에 개항장 재판소가 최초로 설치돼 근대 사법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했다”며 “비록 때가 늦기는 했지만 인천고법 설치는 당연한 것이기에 국회가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법원이 문을 열려면 청사 건축이나 판사 선발 등으로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인천고법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정책네트워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노사모,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