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설립과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 공모를 위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응시했고 올해 2월 선정됐다.

그러나 2월 선정 이후 6월 2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첫 공론장이었다. 사업 선정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민단체 등과 공개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이용자 확보 방안 등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중 하나가 바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4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토론회 당시 최저시급 적용방안과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제시된 이후 공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난 5월 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오가긴 했다”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화 창구가 전혀 없어 사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 확보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시설만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인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신규로 시설을 개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개소 이후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인천도 재가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이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이 안계신다”며 “차라리 영업정지된 시설을 인수하는 게 이용자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용자 확보 문제도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는 자문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자문회의도 1~2회 정도 밖에 열지 않았다”며 “노조 등 현장과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개소가 코앞인데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과 이용자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점휴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처우개선과 이용자 확보 문제는 모두 종합재가센터 설립과 관련된 문제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복지재단에서 종합재가센터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라며 “7월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