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시설 노동자 인건비 연 3%씩 인상
국내 최초 하위직위 당연 승진제도 도입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 처우 개선 3개년(2021~23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ㆍ연구’ 결과와 현장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중점 과제들을 담고 있다. 중점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협력 강화이다.

주요 사업은 시비 지원 시설과 국비 지원 시설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비 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노동자 1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인상해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 시비 시설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월 15시간으로 조정해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하위직위 노동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근무경력에 부합하게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사회복지 인력이 다른 시ㆍ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후생복지 사업으로는 그동안 시비 시설 노동자에게 지급한 유급병가 연 60일을 국비 시설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종합건강검진비ㆍ복지점수ㆍ자녀돌봄휴가ㆍ장기근속휴가 등을 계속 제공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민관 협치 워크숍을 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해 매해 1박2일로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며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게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의 연차별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과제별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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