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서림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대 1만9447㎡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372세대를 짓기로 했다. 사업비는 약 660억 원이다.

서림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됐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지만 2012~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 전 지역 재개발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조합은 2018년 시공사를 바꿔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 상승에 동의하면서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보류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단지 내 도로를 확대하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서림초등학교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동구의회 의장이었던 송광식(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동구 의회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의견청취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를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후 올해 4월 8일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서림구역 주민들 중 50.7%가 해제안에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처음에 해제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해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면서도 “공람 시점에는 해제를 찬성했던 주민들 중 일부인 13명이 그동안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해제 반대로 의견을 바꿨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됐다.

해제안이 부결된 이후 조합은 6월 24일 다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비구역 변경안은 심의되지 않고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해제안이 부결된 이후 다시 주민의견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구에 통보했다”며 “아직 의견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구역 변경안을 심사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구역해제 주민의견 조사와 정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은 별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주민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니 이는 추후에 진행하고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합 측은 과거 동구의회가 의견청취 건을 거절했던 사례를 들어 송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궁형(민주당, 동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낸다며 정비구역 변경을 두고 기피신청을 했다.

조합 측은 “송 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비구역 내 주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기 위해 재개발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송 의원이 정비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평당 700만 원에 팔겠다고 조합에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송 의원이 한 주민에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소위 빌라업자들에게 (평당) 8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350~400만 원에 팔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자신의 주택을 비싸게 팔기 위해 당시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압박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구의원은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반대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녹취록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궁 시의원은 조합이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보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발언을 어떻게 알고 기피신청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소신발언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한 사람의 발언으로, 내 발언으로 좌지우지될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합과 비대위를 포함해 인천시와 동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