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대응을 고민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표면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가족과 더욱 끈끈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것처럼 아동학대와 같은 가족 내 문제들을 더 심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고립을 심화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둬야할 대상은 1인 가구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로 분석한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2018)을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8.6%이며,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래가구추계(2017~2047)에 의하면, 인천의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24.6%이며, 30년 후인 2047년에는 36.1%로 예측됐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생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독거노인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부터다. 지금은 1인 가구가 노인뿐 아니라 중ㆍ장년층,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대로 확대됐고, 고독사도 더 이상 독거노인에 국한되는 노인문제의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 우리 사회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정책적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

1인 가구 증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로, 많은 국가가 고민하고 대응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1인 가구 비율이 특히 높은 데,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다. 스웨덴은 56.6%를 넘었고, 리투아니아ㆍ덴마크ㆍ핀란드ㆍ독일 등도 40%를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일찍부터 1인 가구를 각종 사회복지정책 대상으로 포함했다. 1인 가구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정책을 포함한 각종 생활지원정책에 1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대표적 예이다.

무엇보다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 이미 많은 조사연구에서 1인 가구의 사회 참여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 경제ㆍ주거ㆍ생활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의 심화는 개인적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 악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연대와 신뢰를 약화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최근 몇몇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작했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ㆍ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제정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인천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나마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부평구와 남동구뿐이다. 인천의 광역단위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뚜렷한 게 없다.

아울러 미성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미성년 1인 가구는 결국 홀로 방임된 아동ㆍ청소년 문제와 연결된다. 충청남도에 사는 한 중학생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돼 3개월 동안 굶주리며 생활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그의 생활을 돌보던 사회복지사에 의해 생명을 지켰다는 언론 보도가 불과 며칠 전 소식이다.

사회 곳곳에 1인 가구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러 이유로 고립된 1인 생활자, 사각지대의 1인 생활자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