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는 7월에 인천복지재단 안에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설립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인천복지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이 잘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간병ㆍ가사ㆍ간호ㆍ보육ㆍ노인요양 서비스와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교육ㆍ문화ㆍ환경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해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려는 기관이다.

시, 인천복지재단 확대ㆍ개편으로 가닥

6월 25일 열린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이선영 인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시는 인천복지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통합운영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 했다.

시는 7월에 복지재단 안에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설립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월에는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둘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설계한 사회서비스원 조직 구조는 ‘1본부ㆍ1추진단’으로, 인력은 40여 명이다. 대표이사 아래에 복지정책본부와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둔다. 복지정책본부에는 정책연구실ㆍ지역복지실ㆍ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실을 설치한다.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은 종합재가팀ㆍ시설운영팀ㆍ민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 추진단은 11월 개편 이후에는 사회서비스원본부로 바뀐다.

이선영 연구위원은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전환될 경우의 단점으로 복지재단 명칭 소멸로 인한 반발을 들었다. 장점으로는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운영, 두 기능 모두 약화될 수 있어”

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시와 시민단체, 학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과 조직구조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인천투데이> 칼럼에서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민주적 행정절차 ▲인천복지재단 역할 축소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의 장기적 안정성 미흡을 들었다.

전 교수는 먼저, 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민주, 미추홀1) 시의원도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받으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통합운영이 자칫 행정편의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이미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인천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신 처장은 “(통합운영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해야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회서비스원) 별도 설립을 요구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복지재단의 역할 축소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정립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 교수는 칼럼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불과하며, 통합운영은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평가ㆍ인증ㆍ컨설팅 등 고유한 복지사업과 연구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처장은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 운영하면 각자 기능이 모두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인천은 복지의 불모지다. 설립된 지 1년이 넘은 인천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한 뒤,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사회서비스원 나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6월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까지 명시돼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요구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성과 평가를 의식하다보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게 돼, 결국 연구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제기된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정권이 바뀐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 교수는 칼럼에서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행위”라며 “향후 인천시정부를 지금과 다른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운영,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출범 시기를 앞당기고 인천의 복지 여건상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재단의 정책 연구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 현장 소통 기능이 합해지면 현장에 기반 한 정책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정애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 이배영 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4명은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합운영을 찬성했다. 그는 “대전ㆍ세종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광주의 경우 지역복지재단의 역사가 짧고 규모가 크지 않아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빨리 출범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고 있다”며 통합운영이 현실적임을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을 별도로 설립하면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영 효율성과 인천의 현 복지기관 구성 형태를 보면 통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천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별도로 운영하면 현실적으로 둘 다 잘 운영하기 쉽지 않다”며 “예산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운영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인천복지재단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재단의 운영과 업무체계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될 경우 현장에 기반 한 정책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장 교수는 “인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경우 정책연구와 현장서비스 지원이 상호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단이 정책과 연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사회복지정책 연구 때마다 낯선 현장을 방문해 얼마나 실용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통합하면 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실용적인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될 경우 복지재단의 기능을 민간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흥윤 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할 경우 광주시가 검토하는 것처럼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 조기 정착과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단의 조사ㆍ연구와 교육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