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인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남동구와 서구,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비지정 지역 대비 주택전매제한 기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비율ㆍ총부채상환비율 하한 등의 부동산규제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보다 더 강화된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이 같은 부동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3~4억 원 대에 불과한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30~40대와 신혼부부 등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개사협회 동구지회는 “최근 3개월간 주택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은 5대 1을 넘지도 않았다. 또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대비 30%를 증가하지도 않았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지회는 또 “동구는 지난해 올해 신규 분양아파트가 한 곳도 없고, 최신 아파트가 2010년에 지은 동산휴먼시아아파트에 불과하다”며 “가장 큰 평수(112㎡, 34평) 아파트 시세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없고, 변동률도 10%이하다. 단독주택 토지 값은 평당 300~400만 원에 불과하며, 아파트 값은 수년째 평당 600~800만 원대이다”고 부연했다.

지회는 “동구 곳곳이 1970년대부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라고 해야 공공이 주도하는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뿐”이라고 했다.

지회는 “가장 최근에 짓고 있는 송림동 파인앤유아파트의 82㎡(25평)형은 2억2000만 원(확장포함)으로 평당 900만 원도 안 되며 인천에서 가장 낮다”며 “어떤 자료로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줄 모르지만 제대로 분석도 안하고 정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마치 부동산투기가 있었던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 착각하게 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라. 재개발 수십 년간 진행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냥 쓰러져 가는 집에 수리도 못하고 사는 주민이 절반이 넘는다”며 “제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광휘 시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

인천시의회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 또한 24일 성명을 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조광휘 시의원은 “‘갭투자’와 부동산담보대출비율 제한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은 동의한다”면서도 “일부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상승을 놓고 인천 자치구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이용객과 물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항공사와 공항지상조업, 공항서비스업, 관광업이 무너졌고 이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련기업의 도산위기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인천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부동산대책은 재검토 돼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