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사업 성과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예산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설명이 대부분 한두 줄에 불과하며 구체적 내용이 거의 없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 2018년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사업 성과 보고서 작성 기본 방향’을 보면, 성과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성과 보고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 달성의 근거, 내ㆍ외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하게 돼있다.

아울러 작성 기준에 성과 미달과 성과 초과 달성의 원인을 적기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의 이번 성과 보고서엔 그 사유가 적시된 경우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건설과의 ‘미불용지(=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보상’ 사업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2018년도 4%, 2019년도 16%에 그쳤음에도 구체적인 원인 설명과 향후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 2018년 결산검사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사업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또, 성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표 설정에서 개선해야할 점도 지적했다. 일부 부서가 목표 달성이 쉬운 지표를 이용해 목표달성률이 287%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산검사위원 A씨는 “전문적인 지표를 설정해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것”이라며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