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천지역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크게 늘어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천 내 소상공인 폐업이 4만7000건으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의 이 같은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폐업 증감률과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률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인천시당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폐업이 4만7503건이었다. 2019년 소상공인 폐업 수치는 관련 자료가 없어 2018년과 비교했는데, 이는 올해 5월까지 폐업 현황과 비슷한 수치로 이대로라면 올해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폐업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1월 30.7%에서 5월 81.1%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지역 소상공업종수는 5월 기준 17만3741개로, 이중 55.54%인 9만6508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다. 그런데 이중 2만6134개(27.07%)가 중도 탈락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다. 납입금의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당은 “이미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74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도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폐업 수당과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24조를 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