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는 21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280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낙선한 민경욱 후보는 검표를 요구하더니 4ㆍ15 총선 당시 중국 해커가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 해커의 해킹 의혹이 근거가 없고 국제 문제까지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보수 세력을 괴담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괴담 유포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통합당 혁신에 민 전 의원 괴담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자각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일 ‘인천대 정관’에 따라 재적 이사의 과반을 득표한 이찬근 교수를 3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7월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출 결과에 대해 후보자 3명 중 한 명이었던 최계운 명예교수가 승복하지 않고 결정 철회와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이 1위 후보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3위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우선, 인천대 총장선출제도를 살펴보자. 일반국립대학과 달리, 국립대법인인 인천대의 총장선출제도는 기본적으로 간선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선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정책평가단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대학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투표한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 14%, 학생 9%, 조교 6%, 동문 1%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지표로만 활용돼야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이것이 바로 간선제의 본질이다. 반면, 다수 일반국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장직선제는 학내 직선으로 1ㆍ2순위를 선출해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올린다. 이렇듯 간선제와 직선제는 최종 후보 선출과 관련한 대학 구성원의 권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의사결정구조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국립대학에는 이사회라는 기구가 없다. 서울대도 일반국립대학 시절에는 총장직선제였다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인천대도 시립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사회가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이사회에 추천된 후보자 3명은 그 누구도 이전 순위와 상관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18조 2항은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로 선정된 명단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중략)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 추천해야한다’고 돼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아무런 편견 없이 올바로, 또 독립적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정책평가단 득표 순위 없이 공표하고 추천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장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순위도 공표했다. 이사회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총장추천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한 게 문제인 것이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참가하지 말아야했다. 최 명예교수가 이사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경기규칙을 잘 모르거나 경기규칙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최 명예교수의 문제제기가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런 후에 국립대학법인의 존재적 한계와 총장선출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극복하자고 제기해야 옳다. 총장선출제도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거나 국립대학법인에서 일반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인천대는 명실상부한 지역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갈등과 분열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디 결과에 승복하고 인천대의 발전을 염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