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0년, 수구세력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
“낡은 지방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민주노동당”
“5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검증된 전문가 후보로 승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 후보군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 일찌감치 후보선출대회를 통해 각 선거구의 후보를 결정하고 발빠르게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색이었던 지방정치에 민주노동당의 첫 진출이 예상돼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평구지역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을 만나 이번 선거의 의의와 민주노동당의 전략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부평구 의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10년 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회는 수구세력, 즉 기득권층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지만 현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대 의회는 의원들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중도하차함으로써 구의원의 자질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민을 위한 의회인가,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구청장과 구의회 모두 한나라당 일색이다 보니 의회의 본질인 견제 기능을 상실했고 밀월관계가 이뤄진 것 또한 문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 부평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후보 선출은 정당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결정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로 지난 1월 후보 선출을 마쳤다.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들이 직접 선거승리를 위해 실천하는 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서류만 당원이거나 최근 드러난 불법적 입당사태에서 보듯 반쪽자리 진성당원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정당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부평의 경우에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교육,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지역정치활동을 당원들이 펼쳐왔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후보가 결정되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검증된 후보인 것이다.

현재는 각 선거구 주민들과 함께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지역활동을 통해 몸소 느꼈던 지역현안을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의회를 통해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고 주민과 함께 지방정치를 펼쳐나갈 자신이 있다.


▶ 2004년 총선 당시보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이 많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민주노동당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정당이기도 하다.

사회 양극화 해결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정당이다.
특히 인천은 사회 양극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도시이고 문화, 교육, 복지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2002년 3% 내외의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구민들이 민주노동당을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극화 시대의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 복지, 노동 문제의 해결을 이번 선거의 주된 의제로 만들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첫 지방의회 진출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양당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지역활동을 통해 구민들 안에서 현실 대안세력으로 성장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민들은 10년 간 유지돼 온 구태한 지방행정과 낡은 의회정치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바란다. 따라서 구민들에게는 낡은 정치, 기존 보수정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선택할 것인가, 주민의 참여로 활기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온 유일한 정당을 구민들이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 민주노동당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평도 있다

2004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뒤 가장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정책을 펼친 당은 민주노동당이다. 그 힘을 지방정치에서 실현할 일꾼을 뽑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낡은 시대의 지역유지가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이 검증되고 준비된 전문가이다. ‘그들’만의 정치였던 지방정치를 원래 주인인 주민의 정치로 바꾸는 희망의 열쇠를 민주노동당에게 쥐어 달라. 준비된 정당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정치의 주인이 주인답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폐쇄되고 근접하기 어려웠던 지방정치의 벽부터 무너뜨리겠다.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때 지방정치는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