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가정 육성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애실)는 지난 10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의안과에 접수돼 있는 정부안, 우리 구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안, 우윤근 의원안에 대한 전문가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3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경숙)를 열어 논란을 빚었던 조항들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다. 국회에 계류된 3가지 개정안 가운데 홍미영 의원안이 가장 많이 채택됐다.
이번에 합의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판 판결에서의 오해 소지를 없앴고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치료비 문제를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회의 결과, 법안의 입법 목적으로 명시된 ‘건전한 가정 육성’ 내용은 삭제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로부터 지급 받도록 규정한 구상권 조항은 일부 수정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한 뒤에 폭력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보호법은 입법 취지를 ‘건전한 가정 육성’으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는 가정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보호에 그쳐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정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데 비해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가정보호에 초점을 둠으로써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호주제도 폐지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존엄과 행복이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이어 건강한 가정 육성을 목적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심사소위의 결과는 큰 이견이 없는 한 3월 2일 본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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