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상시 노동자 208명, 시설공단 기간제로 우선 전환
발표 내용을 보면, 시 산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745명 중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저임금 민간위탁 노동자 208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채용하고,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사관리용역(청소ㆍ기계ㆍ전기ㆍ소방 등) 민간위탁 노동자를 100% 고용승계하며, 임금은 2011년도 평균 인건비 대비 약 2.55% 상승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77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으로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다. 직장 내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3~99%인 반면, 비정규직은 32~37% 수준이다.
시는 이번 고용안정 계획으로 정규직과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인천발전연구원, 2012년 상반기) 시행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 직종과 공사ㆍ공단 등 산하기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 결과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에 제외된 공사ㆍ공단 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장 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폐지하고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처우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송영길 시장의 시정철학이 투영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와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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