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정규교과시간 외의 학습인 일명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가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출결, 성적, 진학 등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실효성을 위해 ‘학습 선택권 보호관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도록 했다. 보호관을 두는데,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누구나 보호관에게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학교 관리자나 교사를 시교육청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반대 의견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일반고등학교 교장단 등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교육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더 사교육에 몰입하게 되고, 방황하는 학생들은 더 방황하게 만드는 등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면 급식을 먹는 대신 컵라면만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학생들을 강제로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그런 역할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학교장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대 측의 의견은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준다. 정규교과시간 외의 학습에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선택권을 주면 급식을 먹는 대신 컵라면만 먹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억측에 가까우며, 학생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편법 운영하고 여기에 학생들을 억지로 참가시키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한 중학교에선 교감이 방과후학교에 불참하는 학생을 모범상 수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마치 모르는 일인 양 계속 발뺌만 했다. 정규교과시간 외 강제 학습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면 된다.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제는 왜곡된 입시구조의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수준, 흥미도에 따라 맞춤식 교육을 실행해야한다. 효율이 낮은 데다 부작용이 많은 강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개선하는 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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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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