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받을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부양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경제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핵심노동계층의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노동인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기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고, 예전 같으면 조기 퇴직 후 창업과 재취업을 생각하던 직장인들이 치열한 취업시장을 바라보며 퇴직을 미룸으로써 청년층과 일자리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70~80년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하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77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안산, 인천 등 공단지역 입주업체는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실업자 40만명이 학원, 해외연수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입맛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고집하는 것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출신은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 버렸다. 고학력 우수인재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눈높이는 보편적 일자리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중․대기업 중에서도 엘리트 회사를 원하는 이들은 오늘도 몇 안 되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고졸행원을 채용하는 일부 은행이 화제가 됐다. 업무 특성에 맞는 고졸 청년들을 채용함으로써 학력보다는 능력중심의 인재등용이라는 모범적 사례를 남겼고, 학력 인플레이션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완화하는 계기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와 기업에만 무한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입맛에 맞는 일자리만 찾는 취업준비생들의 소극적 취업준비 노력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추고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고(高)스펙을 고집하고 책장만 넘기며 부모의 경제력에만 기댄다면, 취업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 이런 행태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부모 세대에게 재앙에 가까운 짐을 지워줄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인건비, 경비 절감만 강요할게 아니라 일정한도의 인력채용을 통해서 청년실업의 완화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예비퇴직자들은 현 정년제도 유지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삭감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고용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인력으로 자연퇴직이 생기지 않으면 신규채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연장과 청년실업 해소 등 두 가지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청년의무고용제,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실천노력과 청년들의 적극적 취업노력 등의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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