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안상수 전 시장은 재임시절 비서관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이렇게 마련한 5억 2000여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골프비‧선물 구입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원 296명에게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유용했다고 한다.
또한 도시축전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적자 152억원이 났음에도 흑자 1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시축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한 월미은하레일이 개통도 못하고 철거할 처지라 그 예산낭비만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소식에 이어진 것이라, 인천시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안 전 시장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 공정률 17%에 불과한 대덕호텔을 건설업체 측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구입하도록 지시해 시민의 세금 516억원을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케 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결국 안 전 시장과 그 비서관은 도시축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또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면 어찌됐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할 뿐이다. 안 전 시장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정은 지금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 후과를 280만 인천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사유화와 공직사회의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비상식적인 행정이 계속됐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의회의 견제도, 지역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관할 영역에서 좀 떨어져있지만 <부평신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최고 권력자와 상급자의 비상식적 행정을 무기력하게 수용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답게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기존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획기적인 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완비해야한다. 감시시스템에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권력형 비리를 숱하게 보아왔다. 비상식적 행정은 비리를 잉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쇄신을 간절히 바란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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