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5일제 수업을 할 만한 기본여건이 됐다는 의견이다. 사실 과중한 수업일수와 수업량에 비춰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5일제 수업은 학교 밖 체험활동을 늘리고 각자의 개성과 취미 계발, 가족 간 유대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장점을 살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걱정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의 20%나 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훨씬 많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은 학원ㆍ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이 늘 것이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은 더 큰 문제다. 아이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인천시교육청은 토요일 ‘돌봄과 교과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 교육과 돌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건 당연하다.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봄교실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한 5일제 시행은 사교육 부담을 늘려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10만 4000여명 중 약 62%에 이르는 6만 5000여명이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으로 다니고 있다. 또한 이 아이들 중 초등 1~3학년이 90.9%에 이른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중 초등 저학년의 비율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해 돌봄교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
수업시수의 문제도 검토해야한다.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나, 수업시수는 줄이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등으로 학교 서열을 매기는 현실에서, 5일제 수업은 예체능과 체험학습을 더욱 뒷전으로 밀어내고 국ㆍ영ㆍ수 등의 교과 중심으로 학습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생들에게도 완전한 주5일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한다.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재정지원과 정책시행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만 하는 것은 책임전가로 볼 수밖에 없다. 진정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5일제 수업이라면, 교과부가 책임지는 태도부터 보여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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