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서 열린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자회의, 향후 활동계획 확정
이들은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대한 유보 건의(안), 소방방재청의 ‘부’ 승격 건의문,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비(의정운영공통경비ㆍ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운영기준 변경,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정 건의문,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속 추진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기념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 부평구의회 이후종 의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7명을 선정했다.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 위해 활동
특히 이들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계획을 확정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가 적기라고 여겼다.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총회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올해 1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8월에 정당공천폐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준비위에는 전국 시ㆍ군ㆍ구협의회,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지방자치학회, 여성유권자연맹, YMCA 전국연맹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에는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광역별로 지역본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유권자 의식조사, 주요지역 순회 토론회, 각종 결의대회와 시민대회를 개최해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추진단을 구성해 대국회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호 부평구의회 의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법 개정,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현실화, 의회 직원 인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활발한 토론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로,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자치경찰제, 지방재원 확충과 교육 자치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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