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에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다시 추경(안)을 심의해야하는 상황인데,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속 정당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갈등과 감정 대립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때로 다를 수 있지만,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비인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상생기금 5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구비 1억원을 내야하며, 주민협의체에서 3000만원을 보태야한다. 이 예산으로 산곡동 뫼골공원 안에 마을회관과 같은 복합 공간을 조성, 주민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페 운영 등을 통해 향후 운영비를 스스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구 비전기획단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긍정성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없었으며, 일부 의원은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도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상임위에서 이 사업 예산 8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가·부 표결 끝에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 하나의 사업 때문에 추경(안) 자체가 부결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 따져봐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인지 검토가 필요했다면, 이 사업 예산만 다음 임시회에서 다뤄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추경(안) 부결 사태를 놓고 의회는,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대의기관인 자신들에게 보고나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집행부 일각에선 의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딴지 건다고 비난까지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두 의원의 해외비교시찰 계획이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과한 것을 곁들여서 말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로의 지적을 비판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대립은 지속된다. 그것은 주민들의 외면을 초래할 뿐이다. 누구나 소통을 이야기한다. 소통을 위해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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