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원 1주년 맞은 6대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신인들이 대거 입성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과거 의회와 다른 행보를 차분히 걸어왔다. 풀뿌리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주민과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는 그동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 촉구 ▲인천공원묘지 내 화장장 타시도 개방에 따른 성명 발표 ▲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의회의 역할을 높였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주민 토론회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표자 간담회 ▲한국마사회 부평지점 간담회 ▲학교운영위원장ㆍ주민자치위원장ㆍ통장자율회장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 상 확립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야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관행을 답습한 해외비교시찰로 인해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부평신문>은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의회를 이끌어 온 신은호 의장으로부터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6대 의회를 과거 의회와 비교 평가한다면?
= 개인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나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뿐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해 주민들이 의정과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과거 의회와 달랐다. 권위주의를 탈피해서 의원들이 일일 면담, 개별 면담, 찾아가서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 부분도 달랐다고 본다.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숙제다. 좀 더 노력하겠다.
▶ 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의회와 집행부는 ‘긴장’적 협력관계가 돼야한다. 재정 여건이 취약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지지했다. 필요 시 성명서를 내고 대외적으로 호소하는 등 어려운 현안에 정치적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데 동참했다.
이젠 집행부도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한다. 세외수입 방안이나 체납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없었다. 평의원이었다면 강하게 질타하고 싶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350억원이나 된다. 특별 징수팀 가동 등의 방법을 찾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이전한 경우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유채 동산 압류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재정극복 노력 방안도 고민해야한다.
의회도 정략적 모습을 지워야한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최우선 과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소통하고 노력할 부분이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풀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견제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겠는가?
= 6대 의회 출범 후 1주기를 맞아 성찰을 통해 의회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출범 당시 말씀드렸던 ‘긴장’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과거 의회는 단체장에게 끌려 다니거나 단체장을 배출한 다수당에 끌려 다니는 등 의회의 순기능을 소홀히 했다.
6대 의회는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입성했다. 정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재정이 어려워, 57만 구민의 중지를 모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한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것은 관행처럼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이다. 원활하지 못했던 책임을 의회 책임자로 통감하고,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 전통시장 활성화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등의 문제에서 기존 의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는 의회의 정책 기능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했다는 평가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과정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진행했다. 월권은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10여 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좋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민생의 소리를 듣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략적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한다. 순수한 목적에서 진행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색안경이 아닌가? 향후에는 상임위 중심으로 할 것은 상임위에서 하고, 아니면 전체 토론회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 직원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점이 논란이 돼왔다. 단체장이 의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의회 본연의 기능이 인사권자에 의해 훼손되지 말아야한다. 지방자치법 91조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배수로 추천했다. 집행부에 의한 (의장의) 권한 침해다. 최근 부구청장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전문위원 등 의회에서 필요한 인재 임명과 관련해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기능이 보장돼야한다. 과거 의장단이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의회도 전환기에 놓여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가 들어와야 의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된다.
▶ 여야 대립은 여전하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 근본적으로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 정당공천제를 함에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 현안 사업 등을 접근할 때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런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한다.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지역 책임을 가진 정치인(=당 지역위원장)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서 공천 받으면 모두 당선되거나 모두 낙선하는 퇴행적 정치는 국민에게 피해만 준다. 일부 정치인은 지방의원을, 조직을 관리하는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의회가 다루는 예산은 적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지역의 입법, 행정과 예산 감시 등의 기능을 한다. 국회 기능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문성에서 충분히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한다.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게만 적용하는 등의 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노력하고 강구할 사안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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