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효율성은 사업의 성과에 앞서 낭비요인이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감사에서 이런 낭비요인들이 많이 지적됐고 부분 시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촉박한 준공 기일에 맞춰 선택과 집중 없이 낭비를 일삼는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터널이 막히면 터널이 아니듯 물길이 막혀서는 뱃길이 아니다. 막힘없는 뱃길의 생명력이 바로 유수의 관통에 있기 때문이다.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아라뱃길 물길이 한강을 불과 수 백 미터 앞두고 서울 강서에서 공사가 지체되고 끊어진다면 뱃길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고, 사업시행과 투자 효과가 전무한 뱃길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돗물ㆍ전기ㆍ가스 공급이 차단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가물막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하는 뱃길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으며, 800년을 기다려 만든 뱃길을 이렇듯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뱃길 환경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천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굴포천의 나쁜 수질과 쓰레기가 왜 아라뱃길의 주된 환경오염원이 되게 만들어야하는가?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이고 굴포천은 지방하천이다. 경인아라뱃길의 원류가 굴포천이라면 당연히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하고 그 기능을 담당해야한다. 국가하천 관리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예산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환경은 투자다.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오염은 불가피하다.
굴포천 쓰레기의 아라뱃길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 따른 것이 그 원인이다. 지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인원도 쓰레기를 청소해야할 장비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뱃길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환경오염 위험성을 예고한 것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굴포천을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녹조 발생이나 쓰레기 유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굴포천을 청정하천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굴포천이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는 유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입법화에 앞장서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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