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해 산하 자치구는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것은 대규모 개발사업 일변도에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일대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과 구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좋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소통을 저버렸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는 시나 자치구의 재정문제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나 자치구가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의 문제가 평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재정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공직사회 안팎에서 공론화된 지 오래다. 그 원인 또한 거의 진단된 상태다. 전임 시장 시절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재정여건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 일회성 행사, 중앙정부 중심의 조세제도와 감세정책, 세출에 맞춘 세입 예산 편성과 무기력한 통제장치 등에,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객관적 조건까지를 대표적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의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재정위기가 심각한 현실이나, 대책은 많지 않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시한 재정운영 3대 원칙인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쓴다’를 되뇌었다.
이를 두고 한 경제전문가는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봉급 넉 달 치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 시가 참으로 한가해 보인다고, 말장난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없이 도대체 무엇이 대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민선5기의 의사결정구조가 민선4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시의 재정위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인 아시안게임을 놓고 일각에서 유치권을 반납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됐지만, 시는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어 중단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미 투입된 예산보다 더 큰 손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없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국가에 넘겨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답이 없다.
누구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청취와 수렴만으로 제대로 소통했다고 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것처럼, 시민과 주민들에게 단체장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가진 권한을 나눠주기 위해선 지금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 그러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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