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지난 12일 한나라당 손철운(갈산1ㆍ2, 청천2동)ㆍ이도재(부평2ㆍ6, 산곡3동)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서를 승인한 것을 놓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김홍진)가 14일 성명을 통해 심사위의 기능을 비판하고 해외여행 중단을 주장했다.

심사위의 승인에 앞서, 두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하지만 이번 해외여행의 목적이 불분명해 논란이 돼왔다.(관련기사 2011.6.28.)

하지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유순(부평1ㆍ4ㆍ5동) 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위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문서 회람만으로 두 의원의 해외여행을 승인했다.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의회 운영위원장이 맡게 돼있다. 김 위원장은 두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뒤늦은 해외연수를 승인해준 것은 의원들끼리 제 식구 챙겨주기 식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심사위는 의원들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한 채 식물위원회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위가 다른 지방의회의 심사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 지방의회의 경우 심사위원 6명 중 2명을 당연직으로 두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 것에 비해, 부평구의회는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으며, 이 당연직은 모두 의회 상임위원장들로 한다. 아울러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원들이 편의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호 인천연대 부평지부 사무국장은 “심사위가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객관적 또는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고, 특히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견제할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