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ㆍ공무원 노조 등, 민노당 후원혐의 검찰수사 중단 촉구
인천지역 수사 대상자, 교사 107명ㆍ공무원 18명
이 단체들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교조 소속 교사 1100여명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00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지난 13일부터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교사 107명과 공무원 18명이 수사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올해 2월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나 무죄를,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일었음에도, 검찰이 다시 대상자를 확대해 수사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전교조와 전공노를 와해시킬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찰청 지시로 각 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1500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수사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와 전공노 등 진보세력을 학살하려는 집요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법 기획수사를 중단하고, 소모적인 수사에 매달리기보다 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비리 수사에 집중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라”고 한 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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