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단체, 송영길 시장 취임 1주년 맞아 혹평
송 시장은 취임하면서 시정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와 20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그늘 없는 복지도시’를 설정했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올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만 시행됐고,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셋째 아이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둘째아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예산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밖에도 4세아 무상보육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나 이 또한 280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장애인 어울림 도시’ 사업의 경우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으로 확대키로 계획했으나, 현재 기존대로 3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대상자도 1, 2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됐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연구 용역조차 추진하지 못했고, ‘저소득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약값 지원 사업’과 ‘의료급여 대상 확대’ 사업도 재정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도 시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기금목표액 500억원 조성과 연간 운영비 20억원은 무리라는 비판과 민간 복지기관과의 역할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 검토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여성회, 참의료실천단 등은 27일 송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한 ‘정책연합(88개 항)’ 중에서 복지 관련한 약속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고대한다”고 한 뒤 “취임 초 송 시장에게 걸었던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늦기 전에 부실 투성이, 빚잔치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非)수급 빈곤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간 14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검토 없이 계획을 세워 언론에 홍보했다가 시행도 못하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의 전형”이라며 “작년 지역건강통계에 의하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36%로 (인천이) 3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건설을 통해 의료관광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을 인천시민 절대다수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