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충남 아산시로 이전한 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6동 663번지 일원)를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시는 경찰종합학교 이전이 발표된 후 부평구와 부평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6월 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ㆍ결정해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해당 토지를 ▲자원봉사센터(1만 1570㎡) ▲청소년미래센터(9917㎡)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9917㎡) ▲도시자연공원구역(5만 6188㎡) ▲도로(9881㎡) ▲근린공원(2만 5652㎡) ▲주민자치센터(1650㎡) ▲노인문화센터(1650㎡) ▲고등학교(1만 7000㎡) ▲종합의료시설(1만 8663㎡) ▲주택용지(2만 3761㎡)로 활용하도록 돼있다.

헌데, 시의 구상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에 민간에 매각하도록 해 복합의료단지를 조성,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해 주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인천시의 재정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이미 인천성모병원에 매각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매입해 도시 관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현재 기준으로 예산 총1804억원을 투입해야한다. 국비 4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시비와 구비로 충당해야한다. 시는 자원봉사센터(290억), 청소년미래센터(281억), 영유아센터(343억) 건립을 2015년까지 착수할 예정이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특히 경찰종합학교 부지가 있는 부평 남부권역은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곳이며, 공공시설 부지로 쓸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이 가뜩이나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의 삶을 질을 윤택하게 해줄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까지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혜 이상의 문제다.

시는, 2009년 6월 경찰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면서 1만 8663㎡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인천성모병원에 떼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냈던 걸 기억해야한다. 지난달 현장을 방문한 윤석윤 행정부시장도 ‘좋은 땅 다 팔아먹었다’고 혀를 찼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부지 전체를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시는 그동안 구도심에 써야할 예산을 송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 몰아 구도심의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찰학교 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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