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온갖 미사구어는 다 넣어 홍보와 선전전에 들떠 성공 개최란 구호만 난무했다. 재정 실태나 실패 사례 등의 정보가 없으니 시민들은 시 정부와 유치위원회의 선전을 그대로 믿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필자는 2007월 5월 3일자 언론 기고를 통해 아시안게임의 문제를 짚었다. 훌쩍 4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다.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은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유는 인천시 재정이 최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재정은 비상상황인데,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건설 등 준비에는 국비 13.6% 지원계획이 고작이다. 중앙정부는 도와줄 맘이 없는 듯하다. 고작 몇 천억 원의 국비 지원 말고 준비된 시 정부의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전액 빚을 내서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준비하고, 빚을 내서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280만 시민의 몫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몇 개밖에 안 되는 지금의 경기장도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새로 건립할 경기장 17개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다.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장 12개를 건립한 부산시의 올해 유지비만 170억원이다.
지금 부산시와 인천시의 시 본청 빚은 비슷하다. 그런데 대회를 개최한지 10년이 된 부산의 경제발전은 어떤가? 오히려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6000억 원씩 매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 콘크리트 경기장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유지관리 비용을 연간 수백, 수천억 원씩 쏟아 붓게 될 것이다.
대회를 유치한 이후 가장 중요한 예산(국비) 확보는 답보 상태에 있다. 아니 중앙정부의 경기장 건설 변경 승인도 넉 달째 깜깜 무소식이다. 이러고 국제대회를 치르겠다니, 자칫 국가 망신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당연하다.
이대로 대회를 추진한다면, 인천은 시민 혈세 7000억 이상을 매년 빚을 갚는 데 써야할 형편이다. 내년에는 각종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으로 약 3000억 원을 더 지출해야한다. 여기에 올해 3000억 원이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4500억 원으로 폭증하게 된다.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 재정보조금과 유류비 지원, 도서민(=섬 주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교통 분야 보조금도 10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시의 한해 평균 늘어나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000억~3000억 원에 불과하다. 씀씀이를 줄여야하는데, 한 푼 벌어 두 푼 써야하는 형국이니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내년엔 1조원 이상의 예산 압박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4월 12일 ‘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 14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토론회’, 26일 ‘송영길 시장과의 끝장 토론 요구 기자회견’과 ‘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 시 재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인시켜줬다. 대규모 사업 중단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중심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다.
시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 이벤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야한다. 절대적인 시책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 파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복지, 문화와 환경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다. 지금 주저하지 말고 결단할 때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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