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감사와 엄한 처벌 필요
한 공립 특수목적고는 113건이나 수정했고, 부당하게 수정한 정황이 15건 이상 드러난 학교도 10곳이 된단다. 경찰이 수사 중인 두 학교는 각각 194건, 8건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수사 중인 학교를 포함해 15건 이상 수정한 11개 학교를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15건 이상’으로 감사 대상 기준을 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건이든 열 건이든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모두 감사하는 게 옳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부 부당 수정은 성적 조작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입시부정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치열한 입시경쟁이 초래했다. 학생들의 입시성적에 따라서만 학교와 교사가 평가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 학력향상 방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하게 수정하는 또 다른 까닭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청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탁은 뒷거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올바른 지도로 정의를 가르치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해야할 교육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와 같다. 악의적인 부정 이득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회를 잃게 하는 반인류적 행위다. 결국 이는 교육풍토의 신뢰를 잃게 하고 교육을 죽이는 일이다.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짓이다.
엄격하게 감사해 부정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한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책임자는 교육현장에서 퇴출되거나 떠나야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흐트러진 교육풍토를 바로잡고 교육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한 번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재발방지책도 강구해야한다. 사전 사후 관리감독과 기록물 엄정 관리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피해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자가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이치가 입증될 수 있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정착되길 바란다. 아울러 더 이상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육자들의 잘못된 사고와 행위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란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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