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2012년 1월에 출범하려는 복지재단은 광역단위의 맞춤형 복지사업 수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과 복지자원의 평가관리, 복지사업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과 미래비전 제시를 주요 기능이자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화려한 모습으로 공청회 석상에 등장한 복지재단은, 안타깝게도 참가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감수해야했다. 현재의 화두가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갓 출발하려는 복지재단에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그 이유는 복지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 중복 논란 등이 엄존함에도 돈줄을 쥐고 있는 인천시 등이 강행 의사를 보여 온 데 따른 반발일 게다.
지역복지계의 천덕꾸러기가 된 복지재단
복지재단은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지역복지계의 천덕꾸러기가 됐다. 복지재단이 하려는 업무가 기존 사회복지협의회도 할 수 있는 업무였기에 초장부터 업무 중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그 출생 배경도 명확하지 않다. 시민과 깊은 관계를 갖는 보통의 기관들은 시민사회 여론 등을 명분으로 탄생했지만, 복지재단은 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최근 그 이름을 공식 석상에 드러 내기 전 두 가지 사건에서 이름을 드러냈다. 우선 지난해 운영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잠깐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앞서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몰려온 작은 정부 방침으로 인천시 산하 복지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처지에 놓였을 때 대안(?)이랍시고 등장했던 적이 있다. 당시 복지재단도 대안으로 취급받지는 못했다.
기존 사회복지기금 목적사업 생존 위협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인천복지 재단 설립 방안’ 중에 설립 개요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보자.
우선 시는 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기본 재산으로 삼아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학금 등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업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별도의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영된다. 본 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출연금으로 사용하려면 기금조례를 폐지해야 가능하기에 이들 목적사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게 된다.
한마디로 복지재단은 이 기금이 없이는 출범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인천시가 파산직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해 20억원씩 들어가는 재단을 굳이 만들어야하는가라는 항변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게다가 향후 500억원의 기금 목표를 세우고 있어, 민간 기업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이상 가당치도 않는 꿈일 뿐이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과 운영목표 차이 없어
그리고 복지재단의 업무 중복 논란을 짚어보자. 앞서 시가 밝힌 주요 기능과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재단은 교육훈련, 연구조사, 자원연계개발, 평가지원, 사업개발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한단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장 인사말을 보면 “협의회는 … 인천지역의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구로서 … 푸드뱅크 … 노인복지센터 운영과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기업, 종교 단체들 간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 … 지역의 복지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 …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시민복지교육, 국제교류사업, 사회복지상 시상, 사회복지 연구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단다. 두 기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퇴직공무원이나 시장 측근인사의 자리 만들기는 아닐지 걱정된다.
공직사회 쇄신부터 시작해야
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을 지원받는 많은 복지시설들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들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인천시 공무원은 놀고 있을 것인가? 이들 업무를 역사와 노하우가 쌓인 기존 사회복지협의회가 못할까,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 해선 안 될까? 또 하나 지적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될 경우 굳이 재단 이사장을 왜 인천시장이 해야 하는가이다. 서울, 경기 등의 복지 관련 재단은 제3자인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선임됨에도 단체장 치적 쌓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말이다.
지방분권사회로 발전할수록 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삶의 질에 대한 시민사회의 욕구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를 담당할 전문직들을 충원해야한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라는 한정된 공무원 정원구조에서는 행정직과 이들 전문직 간의 구조 조정이 뒤따라야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복지사회 건설 등의 명분을 내세운 공무원 정원 밖에 있는 기관 설립으로 직렬 간 구조조정 논의를 피하려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천시는 복지재단 등 각종 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공직사회 쇄신부터 시작해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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