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올해 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54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과 자치구에 교부할 재원조정교부금 등 1503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 공무원의 급여를 며칠씩 늦춰 지급할 만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도시철도2호선을 2014년까지 완공해야하는데, 그동안 벌여놓은 대규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걷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가 한정된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한해 이자와 원금으로 70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부산시는 현재 연간 6000억원의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대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날 경우 시 본청만 4조 2000억원,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빚은 12조~1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아시안게임에 지원될 국비가 전체 예산의 13.6%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산은 35.9%였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국비 지원 말고는 전액 빚을 져야하는 현 상황은, 아시안게임 유치권을 반납하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효과 또한 의문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20년 앞당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다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인천이 부산을 앞질러 제2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온갖 개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경제적 효과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수많은 경기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유지 관리비는 해를 더할수록 수백억원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 캐나다 몬트리올은 올림픽 후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했고,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유치 후 수도요금이 25%나 올랐다. 그리스도 올림픽 유치로 경제가 파탄 났다.
지금에 와서, 시의 난처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대외신뢰도 문제도 걸린다. 그러나 융숭하게 대접받은 잔치가 빚을 낸 잔치라면, 칭찬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대회 후 인천시민들의 삶이다. 시의 부채는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한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유치권 반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며칠 전 길거리에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9명 중 78%가 반납해야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인천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그것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시는 더 늦기 전에 시의 현 재정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솔직히 밝히고, 아시안 유치권 반납을 적극 검토해 결단할 때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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