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강화는 두 개의 조력발전 때문에 논란에 휩싸여있다. 갯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민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열었고, 인천시의회에선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조류학자와 해양학자 등 전문가들도 강화갯벌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에스(GS)건설은 포기하지 않고 집집마다 홍보지를 배포하고 크고 작은 설명회를 통해 지역발전, 국가전력 수급 등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을 회유하고 있다. 과대허위사실 유포, 찬반 갈등으로 조상 대대로 함께 한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강화지역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엠비(MB=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조력발전사업이 350만 배럴의 석유대체 효과, 약 3500억원의 유류비용 절감으로 국가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비화석연료와 비원자력이라고 모두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다. 국제기준으로는 지역공동체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한다. 수백년 지속된 지역공동체 붕괴와 세계5대 갯벌 파괴가 불가피한 대규모 조력발전은 결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다.
우리의 자연자원은 지금과 같은 저효율 산업구조, 에너지 과소비 사회구조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MB식 ‘저탄소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 등에서 이미 허구로 확인됐으니 재론할 가치가 없다.
사업자 측은 조력발전사업은 방조제 도로에 의한 영종도와 강화도간 연륙으로 경제수도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갯벌은 세계5대 갯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다. 생산량 전국 1위의 젓새우와 꽃게, 황복과 뱀장어, 밴댕이 등이 산란, 성장하는 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밖에 없는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와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의 먹이터이고 번식지이다. 중앙정부에서조차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추진했던 곳이다. 강화갯벌은 이미 한반도 자연생태의 랜드마크인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조력발전소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바다목장을 통해 어업소득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는 이미 매년 5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민적인 관광명소다. 지금은 연륙을 통한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강화를 찾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미 어민들의 한해 꽃게수익은 1500억원이 넘고, 젓새우 매출도 수천억원이다. 강화갯벌의 환경적, 사회적, 학술적인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성 논란의 조력발전보다는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일 것이다.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사라지는 갯벌만도 여의도의 6배이고, 해류 흐름의 변화로 남는 갯벌의 퇴적환경 또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민과 생명들은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시화호와 새만금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바닷물이 썩고, 적조 발생과 해파리 대량 번식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는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일부의 갯벌만이 바다로 바뀌고, 인공습지와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조류서식환경은 개선되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발전사의 의무할당량 달성, 토건(=토목과 건축)동맹의 개발이익이 조력발전 추진의 숨겨진 속셈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다. 외포리선착장에서 어민들이 직접 조사한 조석간만의 차는 이런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 ‘조금때는 터빈을 돌릴 수 없다. 결코 한 달에 절반은 발전을 할 수 없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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