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M비정규직에 이어 또 무리한 수사”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노동조합 핵심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GM대우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에 이어 대우자판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리해고와 회사 분할 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대우자판 본사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전국금속노조 대우자판지회 소속 경남 분회장과 조합원 한 명의 구속영장을 3월 26일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김진필 지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지난 23일 부평경찰서에 출석한 이들을 검찰은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7일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대우자판지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도주 위험이 적고, 폭력 혐의 등으로 체포한 조합원은 혐의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이 혹한에 진행됐지만, 검찰은 투쟁을 이끈 지회장과 농성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대우자판 사태도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방기하고,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만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검찰 공안부는 지역 내 최대 노동현안인 두 사건을 구속수사라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도 제시해 놓지 않고, 사측과 잘 타결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나,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부도덕한 운영으로 ‘정리해고’된 대우자판 노동자들에게 강경 일변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우자판지회 관계자도 “검찰은 초우량 기업인 대우자판을 망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대우자판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한다”며 “체포영장 발부는 쌍용차와 한진과 함께 정리해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자판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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