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은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자처한 인천시의회가 그 흔한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조례를 전격 상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시민․주민단체가 연 이날 토론회에 인천시와 시의회 의원들이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시가 나서서 본 토론회를 폄훼하는 보도 자료까지 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시, 전국 최초 시립공공도서관 비영리법인 출범’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공공성, 공익성 확대 차원에서 시가 직접 나서 도서관 직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당시 시민단체들은, 시가 말하는 ‘사단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는 문화재단의 위탁 운영체계와 다를 바 없는 도서관 시설관리 전문위탁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주체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인천시는 입법예고한 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조례가 논란에 휩싸이자 그 공을 시의회에 넘겼고, 의회는 해당 조례를 상정하기에 이르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조례 상정을 유보하고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
안타깝게도 시의회는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약속한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 그리곤 의회에 공을 넘긴 인천시가 돌연 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의 눈치를 봐야할 민․관 사서를 비롯해 공청회를 열지 못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의회가 나서서 갈등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도 없이 의회는 해당 조례를 전격 상정했다.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제반 논란의 해법을 찾고자했던 시민․주민단체들 입장에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주민단체들은 도서관 관련 학자와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경실련 주최 토론회 도서관 운영 대안 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저촉’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본 토론회는 도서관 운영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토론회며, 자신들의 일정을 배려치 않은 일방적인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보도 자료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사서의 인터뷰와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질타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하지도 않은 인천시가 이러한 인터뷰를 어떻게 했으며, 질타했다는 사람의 신분도 맞지 않고 내용도 판이하게 다르다.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는 그 자체가 공무행위이며 역사기록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냉정해야할 공공기관인 인천시의 보도 자료라고 하기엔 체면이 안 선다.
공공도서관은 공공박물관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다른 공공재들이 민영화 바람을 타고 직영과 위탁 논란이 이어져왔지만, 공공도서관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잣대로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천시는 도서관협회 설립의 명분으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요구는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정원 운영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야함에도 기존의 행정 기득권세력이 이를 거스르고자 한다면 이는 또 다른 공직사회의 조직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관협회 설립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 야권연합 정부라는 정치 환경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이다. 공공재에 대한 철학의 부재, 시민의견 수렴과정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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