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외고를 수사한 인천지방경찰청은 답안지를 유출하고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로 해당교사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전자기록위작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부평서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해당 사립고의 학생부 조작 의혹 내용은 이렇다. 3학년 담임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진학부장의 딸의 학생부를 대입 시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수정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학생은 올해 2월 졸업했으며 앞서 ‘지역우수인재 특별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에 합격했다.
본 의원이 지난 10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립고 학생부 조작 의혹 관련 경위서와 해당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수상경력에서 2010년 5월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상’을 ‘인천시교육감상’으로 수정했고, ‘성적우수 장학생’ 기록을 기록해서는 안 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옮겨 기재했고,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학년)’을 정정권한이 없는 3학년 담임교사가 수정했다. 이 경위서는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의 답변을 기초로 교육청이 작성한 것이다.
특히, ‘지역우수인재 전형’은 학생부와 교사추천서 등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부가 가장 비중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시 전형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는 동료교사 딸의 입시에 유리하게 학생부를 집중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학생부 조작 의혹에 대한 심각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몇 차례 시교육청에 제보됐음에도, 시교육청은 ‘익명’으로 제보됐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시교육청 감사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의혹을 알리고 본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차단됐다.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인천외고를 얼마 전 감사했고, 당시 인천시경이 인천외고 교사들을 수사 중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감사과가 단순한 장난전화도 아닌 구체적인 학생부 조작 의혹을 제보 받았음에도, 익명이라는 이유로 주무과인 교육과정기획과에 전화로 통보만 하고 감사과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과, 교육과정기획과의 장학사 역시 감사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장학관이나 과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시교육청은 이미 오래 전 모든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하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익명이라는 이유로 이 제보전화를 묵살, 은폐하고도 시교육청은 익명의 고발자를 보호한다며 최근 ‘익명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적극 홍보했다. 이런 위선적인 시교육청을 믿고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익명의 제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사립고는 수사가 개시된 후 반성을 하기는커녕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 교육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헌했다. 그러나 이렇듯 형식적인 운영만을 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학교에 흘려주거나 사실을 은폐하기에 연연한다면 인천교육을 책임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외고 학생부 조작 사건 후 85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한 학교는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할 주무과들이 제보를 은폐한 의혹이 있는 만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 인천교육이 망가지기 전에, 교과부와 감사원은 인천외고와 해당 사립고, 부패하고 무능한 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천교육을 바로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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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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