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민선5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낭비를 없애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학교급식 또한 교육의 연장선에 있고,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개개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라도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무료’가 아닌 ‘무상’이라고 하는 건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따르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일례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쌀ㆍ한우ㆍ계란 등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때는 그 비용 즉,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여전히 학부모가 일부 부담해야한다. 이 때문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걸 포기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칙 아닌가, 학부모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선5기 인천시장과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우선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무상급식’ 에 ‘친환경’을 앞세운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천시도 알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는 등 무상급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나아가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한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시급히 설립해야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1~2학년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아직 급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2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옥에 티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이다. 옥에 있는 티는 눈에 잘 띄기 마련이고, 반대 편이 딴지를 걸 수 있는 약점도 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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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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