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셋집을 찾아 서울에서 벗어나면서 연쇄적으로 경기지역 저소득층 가구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천도 전세난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통계자료를 보면,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07.6%에 달하지만 자가 점유비율은 60.6%에 불과하다. 36.4%는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천 역시 전월세 값 폭등으로 도시 서민들의 고충이 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전세난은 무엇보다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심각성을 더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받지 않자, 한 달 만인 2월 11일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의 골자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또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늘리고 그 대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효과적인 처방은 못 된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더구나 이는 ‘전세 값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더 많은 빚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를 지원하고 건설업자를 지원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최하위층 서민들이다. 주택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긋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일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값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가 2년 단위 계약을 4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인천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이뤄 각종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200여 곳에 달하는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월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평신문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