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원된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급식 시설설비와 교육정보화, 전자도서관과 영어전용구역 설치, 방송실 현대화, 다목적강당 구축 등 모두가 학교 시설 공사다. 이는 당연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실시돼야 마땅함에도,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의 예산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고 해도 사서교사가 없어서 실질적인 도서관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교육정보화와 현대화 공사를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보조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구에서 시설공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부평이 낙후된 구도심이라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란다.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학교숲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2억원에서 20억원씩 지원했지만, 조성 후 관리비와 수리비를 학교에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들여 수차례 뜯어고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사용돼야한다. 예를 들어, 부평 전체에 두 명뿐인 사서교사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해준다거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해주고, 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분배 또한,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5년 동안 4회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5년 동안 단 1회 500만원을 지원받은 학교가 있다면, 이는 이미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인천의 다른 구에서는 현행 구 예산의 2퍼센트 범위로 되어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두 배 올린 4퍼센트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구청장도 있고,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5퍼센트까지 되어있는 곳도 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범위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순위를 정할 때 부평구에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1순위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선진적인 자치구의 경우 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원단체,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학교를 1순위로 정하고 있다. 학교장의 독단적인 시설공사 요청을 지원하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할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부평구는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육문제는 소수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부평 만들기’를 약속해 당선된 구청장이니만큼 과감한 예산투자와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적극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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