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비교견적서 미비, 위탁기관 관리감독 허술 등 지적

▲ 십정시장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높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변옥균(부개2동)의원과 석광백 경제과장(왼쪽)

 

구 의회 13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달 28일부터 이 달 2일까지 진행된 2005년도 부평구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예년에 비해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된 간판교체 사업과 관련 견적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변옥균·부개2)했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구의 관리감독 소홀과 위탁 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이익성·부평2)했다. 또한 각 부서의 관리대장 미흡 등을 지적(최화자·갈산2)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잘못된 행정 사례와 예산 낭비의 구체적 조사 연구에 의한 지적보다는 대부분 빈약한 증거 제출과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의원직이 회복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이복관(산곡2) 의원은 다른 의원에 비해 공무원에게 많은 질문과 질타를 쏟았지만 의정활동의 공백을 반증하듯 정곡을 찌르지는 못하고 담당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는 점심식사로 인한 정회 후 개회 약속 시간에 상임위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행사에 참가해 다른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텅 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만용) 소속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감사실에 대해 부서별 PC 보유현황이 구형과 신형의 편차가 심각하다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한 예산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여성위원 위촉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직원 임금 체불(노사합의에 의해 약속된 직원 월급 인상 분 중 약 2천5백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를 지적했으며,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는 구청 무료예식장에 대한 보완,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내년도 감사에는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 체납자 해소 방안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방안 ▲민원봉사과는 행정자료실의 활성화 방안과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 등이 건의됐다.
이밖에도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방독면 관리 철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아침건강 체조교실의 운영 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사랑방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토요일에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후 사후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도시경제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강신봉) 소속 의원들은 ▲경제과의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 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예측해 9월말까지 예산의 절반이 미집행 상태였으며, 현실성 없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구 예산운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의 철저한 마무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담액 대비 실제 거래 실적 비율이 2.1%에 그친 점을 지적,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 5백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A환경이 B환경과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로 알려진 만큼 사업 제한 등 보다 적극적 체납액 징수대책을 주문했다. 또 노면 청소 차량의 중식시간 운행의 비효율성, 시장상인들의 쓰레기 규격봉투 미상용에도 불구, 업체 수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 각종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 및 동일업체의 견적서 검토 소홀, 시장 노상주차장의 노상적치물 방치, 굴포3주차장과 부평시장공영주차장의 월정주차 비중이 높아 주차 회전율이 낮은 점 등을 지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행정과에 대해서는 부평시장길 주변 상인들에 의한 냉장고 등의 노상 방치에 대한 단속, 세외 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징수 철저와 일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용역사업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와의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 공개경쟁방식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도로치수과에 대해서는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소방도로 폭 6m 미만 사례 발생 등을 지적,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했으며 ▲건축과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결정된 부개동 KT부지 내 폭 20m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2001년 건축된 삼성빌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걸쳐 있어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주문했으며 ▲녹지조경과에 대해서는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마사포 구간의 비온 뒤 질퍽거림 현상 발생을 지적, 경사면에 차집관로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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